‘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조선·반도체·자동차 ‘반색’

조선업계 기대감 “사업 바운더리 커질 것”차업계 ‘환영’…“관세 인상 불확실성 해소”“기업 투자와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근거를 마련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조선과 관세 이슈로 전전긍긍하던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일단 걷힌 만큼 산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가 마렸됐다. 사진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지 106일 만입니다.

 

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한미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실질적 투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조선업계에선 기대감이 나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마스가 프로젝트 등 미국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등 한국 조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미국 사업의 바운더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신음하던 자동차업계도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자동차업계는 대미 수출관세 15%가 25%로 재인상될 경우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생산 물량 감소와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의 큰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돼 자동차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던 반도체 업계도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향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의 불확실성이 걷힌 까닭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게임 체인저급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줄어들어 경영 안정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호 프로젝트 선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산업계와 논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호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에너지, 자원, 인프라 분야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생산 설비, 텍사스·루이지애나주 화학 플랜트 건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