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불안에…대미투자법 속도전

민주, 특위서 9일 처리 수순경제6단체도 "신속한 처리"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인 오는 9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가운데 통상 리스크까지 커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6단체도 여야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만약 국민의힘이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여야 일정 협의에 따라 4일부터 활동이 재개됩니다. 특위는 4일 전체회의와 법안 상정, 대체 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9일까지 법안심사를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12일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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