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허위 가능성 인지한 채 공표"

[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22년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장 변호사가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인식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