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경제 문제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법안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막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