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 3권 보장 중요"…한국노총서 주 4일제·정년 연장 '요청'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대화 통해 양극화 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확실한 보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닷새 만에 이 대통령과 다시 마주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한편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후 노동자 생명·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한 과제"라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자가 여전히 약자라는 점을 짚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선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에 맞춰 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도 있었고 산업재해 처벌 강화,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며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에서 공무직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4일제 시범 사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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