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마스크처럼…정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3단계 대책 추가 고민"
2026-04-01 15:59:38 2026-04-01 18:24:32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한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당시 실시한 '마스크 판매 제한'을 이번에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 장관. (사진=뉴스공장 캡처)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봉투의 실제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사재기 현상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폭등' 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 조례로 딱 정해져 있어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며 "조달청이 연간 계약을 하는데, 공장에서 일종의 생산 조절을 하는 느낌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가 2~3배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소비자가격은 안 올리더라도 생산자가격은 좀 반영해 주라는 요청이 있다"며 "실제 생산가격은 봉투당 60~70원인데,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포함 400~500원을 받는다 치면, 생산 단가를 1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해당 비용의 대부분은 생산 원가가 아닌 쓰레기 처리 비용 등 행정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수급이 더 불안해지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3단계로 올라가게 될 텐데,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대책을 추가로 해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이 솔선수범해야 할 테니 공공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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