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극 3특 전략에 따라 각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 엔진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며 "재정과 금융, 세제, 규제, 인재 양성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연계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국가 단위 총력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성장 엔진을 선정한 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인 4967억달러를 기록했다"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흐름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나타난 환율 급등과 고물가 기조를 지목하며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환율 여파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경영자금 14조9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정책금융 가운데 활용 가능한 13조8000억원을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에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1조1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리 우대도 최대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강화합니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지원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이고 보증료 감면 폭도 확대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위험 관리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7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입보험 가입 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수입보험료는 내년 4월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밖에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 역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보다 두 배 수준인 30%까지 높이고, 가입 대상도 대부분의 수입 품목으로 넓혀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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