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 역할은 시장 여는 것"

AI 기본사회에 "격차 줄이는 편익이 재정보다 클 수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역할은 "시장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고, 누구에게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시장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지금 열린 것은 작은 시장"이라며 "(AI라는)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며 "시장에만 맡겨 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기업이 확실한 수요를 기다리는 만큼 국가가 시장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는 중국의 사례를 짚어 "시장이 못 여는 문을 국가가 연다면, 부족했던 것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는 없는 먼저 엮어 주는 손이었던 셈"이라며 "이 방식은 문을 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유와 통제로까지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원이 끊긴 뒤에도 스스로 설 구조를 그려 낼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일단 시작했다면 성과가 더디게 오는 긴 시간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 거대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따른 '격차'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그는 "격차를 줄이는 데서 오는 편익이 여기에 드는 재정보다 크다면, 그 일은 자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하다"며 "자생력을 향해 나아가되 이 사회적 책임으로 뒤를 받치면, 한쪽 다리가 흔들려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면서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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