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유시민 작가가 21일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언주(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과정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 작가는 또 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하며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고도 직격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2분News'와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지난 1년 중 가장 걱정되었던 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찰개혁'을 꼽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뒤로부터 불안했던 것 같다"며 "형사소송법과 공소청, 중수청법안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가져갔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해당 법안을) 스톱시키고 정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의아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모든 논의가 중단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후 발표된 2차례의 정부 입법안에 대해 "의심이 굉장히 짙어졌다"며 당시에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 작가는 "하지만 소위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냈다"면서 "결국 이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때가 왔다.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이 흘러온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 집중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해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100%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감시·견제하게 만든 것"이라며 "아주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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