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보완수사권 핵심은 수사권력 민주적 통제"

"견제 없는 수사는 검사가 해도 문제""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존폐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종민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혁(검찰개혁)은 정치적 강경론이나 감정적 응징에 비롯된 것이 아닌, 사법권력 분산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실무적 우려는 치밀하게 보완하되,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선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며 "없애자는 의견도, 존치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필요한 것은 상대 주장의 탄핵이 아니라 왜 이 선택인지 설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력의 민주적 통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권 요요 현상 견제 △견제를 통한 협력 목표 △수사권력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제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 갖추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력의 통제 관련해서는 "수사는 사법권력 중 가장 위험한 권력"이라며 "기소는 수사된 것만 재판은 기소된 것만 할 수 있지만, 수사는 입구에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소권은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고,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라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관"이라며 "그런데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하면 그 수사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권력이 독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부분 수사가 아닌 사건의 전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사실상 전체를 다시 수사할 수 있고, 별건 수사로 넘길 수도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해도 걸러낼 장치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보완수사권의 요요현상'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사와 기소의 분권을 통한 견제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데서 멈추면 불완전 개혁"이라며 "'수사는 누가 견제하는가'란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수사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세 가지 과제도 내놨습니다. 먼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화'를 위해 처리기한을 사건 유형별로 현실에 맞게 정하고, 불이행 시 직무배제나 징계요구·사건 이첩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법률 판단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는 수사관이 하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되는 법률 판단은 법률가인 검사의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가 아닌 독립 보완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관 수천 명이 있으니 중수청 안에 별도 기구를 두고, 효율이 다수 떨어져도 '검사가 수사하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검찰개혁은 '권력분산'이란 헌법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 개혁"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꼼꼼히 갖춰야 새 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8·17 전당대회 이후 복당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