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속도전…보상·규제·사업성 '3대 관문'

법·제도 뒷받침 돼야…전문가 "초기 보상서 세심한 관리 중요"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부동산 시장 점검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상과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현재 약 60개월에서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행정절차를 압축하는 것만으로 공급 시점을 크게 앞당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토지보상과 각종 규제, 사업성 확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광명·시흥 등 일부 3기 신도시 지구는 보상 절차가 본격화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현장 갈등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토지보상입니다. 보상 대상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채권·대토보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협의가 길어질 경우 착공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정 절차도 사업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입니다. 일부 지구는 광역교통 대책이나 기반시설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해 일정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근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과 절차 간소화가 일정 단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와 사업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는 토지보상"이라며 "감정평가를 비롯해 보상 방식 결정과 이주대책 마련 등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기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면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이 단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