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이재명정부가 청년 민심 붙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청년·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이어 결혼·주거·청약·세제 등 청년들이 직접 꼽은 '결혼 페널티 22개'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으로 청년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폐버스 리모델링' 등 여권 내부의 잇단 실언과 논란은 변수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30대 이탈 가속화…당정 정책 보완 나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20·30대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뉴스토마토> 여론조사(지난 3~4일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3.0%포인트·ARS RDD방식)에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대 긍정 33.9% 대 부정 59.0%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8.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에서는 20·30대 부정 평가는 60%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연령별로 20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30대 7.4%포인트 하락해 각각 30.4%, 31.9%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당정이 추가 조율을 거쳐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논란이 된 '생산적 금융 ISA'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 증여세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발단은 기존 ISA의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증폭됐습니다. 기존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 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해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개편안에는 만기가 최대 5년,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묶여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절세 혜택은 끊어지게 됩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했지만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되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원래 의도와 취지를 파악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당정이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거부터 결혼 지원 확대…여권발 설화 변수
주택 공급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1주택자의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지역 의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 관련 의견을 주고 있다"며 "빠른 공급을 위해 내년에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한 모듈 방식 등의 빠른 주택 공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를 자신의 SNS에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주택대출 문턱 완화 △신혼·신생아 청약 기회 확대 △취득세 등 주택 세제 부담 완화 △결혼에 따른 세금 불이익 개선 △결혼·출산 이후 복지·생활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를 만들어놓고 바로잡겠다고 한다"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권발 설화입니다.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정권이 내놓은 유일한 참신함"이라며 폐버스 주택 공급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 정책위의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디어 수준의 언급이자 해프닝"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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