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해결 수단은 지방분권"…'5극3특' 논의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략산업 다극화"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해결 수단은 지방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 수도권을 위해서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5극 3특'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재경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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