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찾아 서울시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공급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미리내집 현장을 찾아 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김정재 의원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김은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일반 1.1배·역세권 1.3배 상향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야가 상향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룬 셈입니다.
용적률 1.2배 완화는 오 시장이 지난달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요청해 "전향적 검토" 답변을 받아낸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변수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 목표 31만호 중 순증 물량 8만7000호가 용적률 1.2배 적용 시 4만3000호 늘어 13만호가 된다고 추산해 왔는데, 강남 3구·용산이 빠지면 실제 순증 효과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 1일 저녁 한남동 공관에서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용적률 등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협조도 필요해 자연스레 그런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오 시장의 주택 공약은 상당 부분 외부 결정에 걸려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국회 입법, 용산공원은 특별법 공방,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은 정부 검토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 측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홍지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는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 권한만으로 우선 실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사업을 챙기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송파구 잠실 르엘 단지를 찾아 미리내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하다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이 최장 20년까지 연장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받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청년이 집 걱정으로 서울을 떠난다면 청년의 실패가 아니라 서울의 실패"라는 취임사와 직결되는 상징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가 공급됐고, 서울시는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에 장기전세주택 중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며 "정부와 논의 중인 신규택지는 일정 비율 이상을 미리내집으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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