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갭투자' 논란에 해명했지만,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사과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주택 공급 정책 방향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갭투자 아냐"…야 "투기 세력"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9년에 매입해 17년 동안 보유한 주택이 실거주 4개월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갭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에서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후보자는 2009년 과천 집을 사서 17년을 보유하는 동안 고작 4개월 살았다.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빠져나간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본인은 정책적 소신이라 해놓고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 평촌에 살다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아 2월 과천에 전셋집을 구했고, 두 달 후 과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기존 전셋집 계약 때문에 입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당에서는 갭투자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매매가는 4억2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1000만원가량에 세를 놓았다. 당시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문 의원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를 갭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정부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내던 2022년 1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는 징벌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당시의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공급이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며, 지금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민간임대 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대응기금'에 '쌈짓돈' 공방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안을 놓고 야당은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재정 안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초과세수로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규모 상황이나 손실 책임 명시도 없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부터 심의까지 다 하는 견제 없는 쌈짓돈"이라며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다. 적자국채를 100조원 가까이 빚을 내면서 여유자금 104조원을 적립한다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초과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초과 세수는 대만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만은 빚부터 갚았다"며 "내년에 국가채무를 106조원 늘리면서 여유재원 104조원을 보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초과세수가 들어오면서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규모 초과세수를 받아들일 완충장치가 없으면 전액 지출하거나 전액 국채 상황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말을 옹호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적립해 향후 세수 결손기에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며 "지금 초과세수로 빚을 전부 갚으면 세수가 부족할 때 다시 빚을 내야 한다.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호황기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어져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세수결손 때 빚을 내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논쟁이고 또 제도의 진화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의 재정 목표를 법제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현재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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