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3곳 총파업 예고…자회사 통합 D-7에도 처우개선은 '뒷전'

23일 통합법인 출범하는데 단협·취업규칙 조정 기준 못 정해6차 노사정협의에도 처우개선 합의 없어…21일부터 총파업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코레일 자회사 통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용 형태와 근무 체계가 다른 두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어떻게 통일할지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레일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 문제 등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공동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업에는 13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자회사 통합을 일주일 앞두고도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3일 한 회사로 합쳐지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서로 다른데, 통합 이후 어느 쪽 기준을 적용할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회사의 임금 수준은 비슷하지만 고용 형태와 근무 체계, 직급 체계에는 차이가 있고, 근속·숙련도를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노동조건을 맞추려면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와 인력 규모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30일 코레일 자회사 재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레일 자회사 5곳을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등 3개 분야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철도노조와 코레일, 국토교통부 등은 노사정협의체를 다섯 차례 열고 실무 소회의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6차 노사정협의체까지 열었지만,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통합 전에 서로 다른 노동조건을 맞추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먼저 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임금·직급·근무 체계를 만들려면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진단이 필요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통합부터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근속급 도입 △명절상여금 120% 지급 △코레일과 동일한 6급 직급 체계 마련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임금과 인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토부 철도국장은 재정당국 관계자와 만나 자회사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우선 통합한 뒤 처우 개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법인이 합쳐진 뒤에도 임금·직급·근무 체계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만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고용 형태와 근무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각각 존재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외부 진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 당장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사회적 의제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