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막판 진통 속…호르무즈 파병 분수령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도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첫 사업 발표를 앞둔 대미 투자는 막판 이견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역시 미국 측의 압박 속에 '신중론'이 거듭되는 실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안건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 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 투자는 한·미 현안 중 미국 측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요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를 앞둔 것으로 관측된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은 다음 주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18일 한·미 간 업무협약(MOU) 서명도 미뤄졌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 장관이 대미 투자와 관련한 추가 조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대미 투자의 연간 한도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여부, 원전 사업에 대한 투자 구조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노골적으로 파병 문제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물밑에서도 오는 11월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파병과 관련한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여권 지지층의 공개 반대와 민주당 내 '신중론'이 거듭되는 만큼 이번 NSC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결정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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