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공공성 강화 TF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는 2028년 총선 준비의 시작을 내세우며 범여권 연대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을 15석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단견 중 단견"이라며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대표가 '이중당적 정리'까지 거론하면서 범진보 연대는커녕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이어 김용남까지…조국 "10석 완화안, DJ 생각"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의석수 20석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이같이 응수한 겁니다.
앞서 김 대표는 "처음 (적용) 하기엔 15석이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민주당 외에 다른 진보정당이 합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원장은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요건은 '10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이 박정희 유신정권의 국회 독점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개혁에 안이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조 원장은 김 대표의 15석 조정안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0석으로 낮출 경우, 조국혁신당에 이익이 되니 (10석 대신 15석으로) 높이자는 생각이라면 단견 중 단견"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에 이어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10석이 되면 조국혁신당만 혜택을 본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석 완화안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12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며 "김종필(전 국무총리)이 자민련(자유민주연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유신 전으로 되돌리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이 DJ의 결단을 따르길 희망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오래전 합의' 발언에…신장식 "협상 테이블도 없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화 한 통 받은 것 외에 어떠한 협상 테이블도 없었다"며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마치 다른 정당들과 논의가 진행된 것처럼, 15석으로 합의된 것처럼 말했다. 김 대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국면전환용 카드로 해석되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후 취재진에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한 법안도 발의한 상태"라며 "15석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가 이날 '이중 당적 정리'를 공론화한 것도 반발을 샀습니다. 김 대표는 "합당 논의는 하더라도 결론은 이중 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해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작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힘 이중 당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뉴이재명' 중에 국민의힘 이중당적자는 없겠느냐"라며 "당내 자칭 '뉴이재명'이 많이 보이는데 국민의힘 성향이거나 탈당하고 온 분들이 상당수라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과천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중 당적 사례처럼 경찰 수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정당 간 당원명부 공유가 불가능하다"며 "이중 당적 색출은 뾰족한 수가 없다. 어느 정당이 당원명부를 넘겨주겠느냐"고 짚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중 당적 문제를 전제로 했는데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언급한 적이 없다"며 "합당을 말하는 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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