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국내 세계유산의 화재보험을 인수한 민간 손해보험사가 한화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등 2곳에 불과한 가운데 세계유산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사유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의무보험 전환 등 가입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8일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가 확인된 세부 가입 건은 올해 3월 기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건, 한화손보 3건, DB손보 2건입니다.
한화손보가 화재보험을 인수한 세계유산은 조선왕릉, 창덕궁, 종묘입니다. DB손보는 산사, 산지승원 중 양산 통도사와 불국사 화재보험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정읍 무성서원, 함양 남계서원, 남한산성, 화성 등 4건의 화재 위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은 일부 국공유건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자체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세계유산은 25건인데요. 이 가운데 14건(56.6%)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가입 대상에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영주 부석사와 안동 도산서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14건 가운데 8건은 암각화, 고인돌 유적 등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까지 범위를 넓혀도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보험 총가입률은 2022년 38.5%에서 2023년 38.1%, 2024년 37.6%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40.2%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다시 39.4%로 하락했습니다. 미가입 건수는 2022년 126건에서 올해 151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한 사유 목조문화유산의 보험 공백이 큽니다. 사유 목조문화유산 212건 가운데 151건(71.2%)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지다. 국·공유 국가유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반면 사유 문화유산은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권에서는 화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적 유인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유 문화유산의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보험료 부담이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문화재 화재보험을 의무화한다면 개인이나 사찰 등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풍수해보험처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문 의원도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부재한 문화유산들은 화재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라며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문화재 손실을 사전에 막는 보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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