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사각지대로 꼽혀온 섬 지역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별도의 긴급출동서비스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기존 긴급출동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섬 지역 전용 특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16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손보업계와 소통, 협조하며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2027년경 상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갑작스러운 차 고장 등이 발생 시 보험사와 제휴된 긴급출동 업체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입니다. 세부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수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구난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정비 인프라와 출동 차량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선박 운항 간격과 기상 환경에 따라 긴급출동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섬 지역에서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손보업계는 크게 두 가지 '섬 지역 긴급출동 상품 구조 검토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긴급출동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섬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섬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용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은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행정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섬 지역 긴급출동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섬 지역 전용 서비스는 동일한 위험이 있는 가입자 집단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보험 원리에 보다 부합합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5대 손보사가 각각 별도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간 특약 보험료는 5개사 평균 약 116만원, 최대 16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손보업계는 각 사 보장 범위 등을 살펴 현실적으로 가입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출동 불가 지역 및 응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손보업계는 차량 즉시 진입이 어려운 382개 섬을 대상으로 '섬 지역 경정비 3종 키트'를 사전에 배치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 키트에는 배터리 충전과 비상 급유, 타이어 펑크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가 포함됩니다. 긴급출동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입자가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업계와 국회는 보험료 부담과 서비스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상품 구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의무보험 영역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담당하는 임의보험 영역에 해당하는데요. 행정안전부, 국토교부는 물론 서 의원실도 관련 서비스가 정부 예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섬 지역 차별 등 논제는 늘 공약이나 의제로 채택됐지만, 아직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하루속히 문제점을 정리하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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