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북한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군 장병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사태에 대한 군의 상응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30일 군 당국의 첫 공식 대응이 나왔습니다.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합참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향후 어떤 추가 대응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을 포함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뢰 폭발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한국군과 함께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MDL 이남 지역에서 북한군의 대인지뢰 1발을 확인했다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정전협정을 유지·이행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긴장 고조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군 당국과 유엔사의 대응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상 유엔사는 북한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군사적 소통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유엔사는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의 물리적 상응 조치도 예상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강경 대응 요구가 나오는 데다 합참이 이날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낸 만큼 군 당국이 DMZ 내에서의 군사적 상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북한군의 MDL 월선에 엄격한 대응 수칙 적용, 수색·매복 확대 등 DMZ 공세 작전, 드론·로봇 등 무인 감시·정찰 장비 투입, 미클릭(MICLIC) 등을 투입한 대대적인 북한 지뢰지대 개척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2015년 목함지뢰 사태 때 사용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어떤 군사적 상응 초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이 따라야 하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무시하고 강경 대응만 외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 보기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행동이 자칫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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