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보위, 유출 신고 몰리는데 조사관은 정원 미달…강남언니 조사도 1년 걸릴까

유출 신고 올해 상반기만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조사관은 정원 미달착수부터 처분까지 평균 1년…강남언니 단순 계산하면 내년 8~11월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를 한 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432곳으로 지난해 연간(447곳)에 육박했습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에서도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유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개보위 조사관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정식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평균 1년 안팎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강남언니 사건의 처분은 내년 8~11월쯤에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자료=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보위 자료에 따르면, 유출 신고 기관은 △2023년 318곳(공공 41·민간 277) △2024년 307곳(104·203) △2025년 447곳(128·319) △2026년 상반기 432곳(164·268)입니다. 2025년엔 전년보다 46% 늘었고, 공공기관은 2023년 41곳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64곳으로 매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관은 정원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각 연도 12월 말 기준 2023~2025년 31명으로 같았고, 현원은 2023년 25명, 2024년 28명, 2025년 27명이었습니다. 올해가 되어서야 정원이 37명으로 늘었지만, 8월 말 기준 현원은 31명으로 6명이 비어 있습니다. 2023~2025년 신고 기관이 41% 늘 때 조사관 현원은 2명(8%) 늘어난 데 그친 겁니다.

개보위는 조사관이 유출 사고 외에도 고충 민원 처리, 기획 조사 등을 맡고 있고 사건 특성과 난이도가 달라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보위가 심의·의결한 사건은 2023년 335건, 2024년 368건, 2025년 42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126건입니다. 다만 신고 기관 수와 심의·의결 사건 수는 집계 단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자료=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유출 신고 내용에 따르면, 강남언니는 지난달 4일 오후 7시29분쯤 접속 기록을 분석하던 중 상담 조회 기능에 대한 비인가 조회와 실제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커가 웹 서비스의 상담 내역 조회 기능(API) 취약점을 이용해 회원 상담 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유출 규모는 내·외국인 21만9665명(한국 약 16만명, 일본 약 4만8000명, 대만 4218명, 태국 1591명, 중국 481명, 영어권·기타 5308명)입니다. 

 
개보위에서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 착수부터 의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강남언니 사건 역시 내년 8~11월쯤 처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23년 427일, 2024년 362일, 2025년 345일, 2026년 상반기 369일입니다. 올해 처분이 난 듀오정보는 조사 착수(2025년 2월6일)부터 의결(2026년 4월22일)까지 440일, GS리테일은 조사 착수(2025년 1월9일)부터 의결(2026년 8월26일)까지 594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평균은 의결이 끝난 사건 기준이어서, 강남언니 사건의 처분 시기는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보위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38분 힐링페이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 조사에 착수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개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 조치 의무·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는 조사 중이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일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 유출이 알려졌고, KB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도 외부 침입에 따른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고객 약 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처분까지 평균 1년이 걸리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신속한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사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