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이했지만 수장 없는 출범이라는 오명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격려와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힘 싣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권 내 반대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주문했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소 권한의 독점으로 발생한 검찰의 폐단에 대해선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강경파 충돌 메시지만 '7건'…적극 '옹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기 보다는 '안정적 정착'에 대해 주문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강경파의 우려를 불식한 셈인데요.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지연 경위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를 후보로 제청한 건 지난달 7일인데요. 그간 여권 내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명분으로 장고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권 내 강경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고 본격적으로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넘겼고, 국회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힘 싣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권 내 강경파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후 최근까지 X에만 검찰 개혁 관련 글을 7건 넘게 게재했습니다. 사실상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4일에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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