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우리나라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4491억달러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을 규율할 제도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정부안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면서, 시장 성장과 제도 정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동아시아 가상자산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4491억달러(약 60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2283억달러(약 306조원), 홍콩 1922억달러(약 258조원), 중국 1763억달러(약 236조원), 대만 1404억달러(약 188조원)로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일본의 약 두 배에 달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활동 역시 확대됐습니다. 국내 거래소 생태계를 통한 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거래소 관련 자금 흐름은 511억달러(약 68조원)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금융회사 등 기관보다 개인투자자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주요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시장이 동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경제 규모 추이 그래프. (자료=체이널리시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제도 정비는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중심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됐습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와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권한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제도는 후속 입법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 검토안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체계와 거래소 내부통제·전산·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소유분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도록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9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도 정부안 제출 지연으로 무산됐습니다. 금융위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향후 기관투자자 진입에 대비한 시장 구조 마련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내놓고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 약 3500개사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참여가 아직 본격적인 투자 단계까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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