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강주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대법관 제청권 논란에는 준비한 문건까지 꺼내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선서 거부와 임의 이석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경 발언도 내놨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의 인사말 후 이석은 관례라며 오히려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선서 거부·제청권 놓고 조희대 압박
조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대법원장 임명 관련에는 6분가량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는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하자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는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건강상의 문제로 이석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다"며 "저희들은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하고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 그런데도 대법원장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제청권을 놓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등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며 "업무 추진비로 와인도 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동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3653만원으로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88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5747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가 30배나 폭증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 "대통령 대법관 쇼핑"…막말 충돌도
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제지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준비한 A4용지에 문건을 읽으려 하자 "대답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자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나와서 인사말을 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꼭 조 대법원장에게 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대법원장을 길들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관례와 원칙대로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관 장기 공석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고성과 설전으로 거듭 충돌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가"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며 손 의원을 향해 "수준 하고는, 인간이 되세요"라고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즉각 발언권을 정지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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