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반복되는 내부통제 사고에 신뢰성 '흔들'

부당대출·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통제 구멍
단위조합 온정주의·불명확한 경영진 책임 소재 개선 시급

2026-10-15 13:51:57 ㅣ 2026-10-15 14:38:47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상호금융에서 반복되는 내부통제 사고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와 달리 책무구조도 등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도적 공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중소금융·상호금융권의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 분리가 어렵고 내부통제 취약점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제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호금융권에서는 부당대출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수협은행·수협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8건, 사고금액은 200억6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금액은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두 기관의 작년 사고 금액은 116억8700만원으로 최근 5년 전체의 58.3%를 차지했습니다. 또 수협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21건 가운데 횡령만 19건(75억7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신협에서도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됐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부당 대출은 총 392건, 액수는 1462억원 규모입니다.

부당 대출 적발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2024년 60건(350억원), 2025년 34건(193억원)이었던 부당 대출 규모는 올해 1~5월 298건(918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국 39개 조합에서 부당 대출이 확인된 가운데 강원 서원주신협에서만 279건(742억원) 적발됐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부당 대출과 내부통제 위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실시된 부당 대출·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건이었으며, 검사 결과 이사장을 대상으로 내려진 조치는 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출 등 이사장 관련 민원·신고는 98건에 달했습니다.

금융사고도 반복됐습니다.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9건으로, 이 중 횡령만 100건에 이릅니다. 전체 사고 금액은 764억6600만원입니다.

현재 상호금융은 금융사가 주요 업무별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서 비껴가 있는데요. 책무구조도는 은행·금융지주에 이어 보험사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여전사·저축은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내년 7월까지 소규모 여전사·저축은행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잦은 금융사고로 금융의 기본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고의 이면에는 단위조합의 온정주의와 불명확한 경영진 책임 소재가 자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호금융을 책무구조도 예외로 둔다면 고위험 여신이나 부실자산이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호금융 역시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