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기금·기관 분리 필요성 제기…이사장 "공감"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기금과 기관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기금·기관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보 업무는 신용보증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유동화 보증이라든지 보증연계투자, 팩토링, 여러 부처 위탁사업까지 맡고 있다"며 "그런데 신보법 제4조는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보가 업무를 맡을 때마다 해당 업무가 기금의 업무인지 기관의 업무인지, 기금운용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위탁사업을 할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되풀이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리·감독 체계가 분산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신보 업무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정부 출연 예산 편성은 중기부가, 국회 심의도 정무위·산중위로 나뉘어 있다"며 "정책금융이 신속하게 가동돼야 하는데 정책 판단과 재원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게 기술보증기금인데 9월 기보의 기금과 기관을 분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신보법도 함께 정비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데 향후 법안을 발의할 경우 금융위 등 관계 부처, 국회 등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일 열린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