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다 '역풍'…조작기소 특검도 신천지 규명도 딜레마

조작기소 특검 속도전시 '공소취소 그림자'신천지 결과 공개 땐 '석·청 대전 2라운드'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두 현안 모두 실제 추진하는 데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특검 추진 자체가 공소취소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여전히 역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천지 의혹도 실제 조사 결과 발표 시 지지층 분열을 우려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선 두 현안 모두 역풍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 연루 '조작기소', 민주당 "지지율 견인"

 

18일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기소 특검을 도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라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충분히 지지율 견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윤석열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 악화에 영향을 끼쳤던 현안으로 꼽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반발했는데, 당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발 뺐습니다.

 

그런데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지난 7일 '가석방' 제기한 데 이어 재심 청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처리 필요성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며 "검사들에게 하소연해서라도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만 8건인 데다, 공소 여부 관여를 제외하더라도 특검 구성원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법안 재논의 여부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진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혀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해석되고, 곧 공소취소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시점과도 연결돼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18일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에 "'셀프 면죄' 등의 공세로 시기를 못 잡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이번 달에 할지 이번 연도에 할지 등 특검 법안 처리 관련 일정이 확정된 적은 없다. 법안 처리 등 특검을 하긴 해야 한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원주권주의 실현"…계파 갈등 여전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조사 결과를 두고도 공개 여부와 함께 추가 조사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 지도부가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약 49일 만에 '신천지 개입설' 관련 조사 결과를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김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수면 위로 올리면서 친청(친정청래)계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 대표의 선거 기간 정치 공세라는 지적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비밀 연합 발언은 정청래 전 대표를 비밀 연합의 주체로 지목한 것이란 보도가 쏟아진 게 주지의 사실"이라며 "신천지 당원 가입의 조직적 개입 여부 그리고 반명·신천지·분열주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전대 본질이란 주장의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친청계 반발이 극심하다 보니 실제 조사 결과가 나와도 발표 시점과 방식을 두고 김 대표로선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 공개 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이른바 '석·청 대전'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18일 <뉴스토마토>에 "정교분리 문제 등은 과거부터 있던 문제다.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하자는 게 전제"라면서 "전당대회 신천지 문제로 한정될 게 아니라 그간의 유령 당원, 이중 당적, 비자발적 입당 등을 해결하자는 큰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을 넘어 자칫 송사로까지 번질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의원은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등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당의 조사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당이 강제 수사까지 감수하자는 의견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의 이중당적 해소 제안에 조국혁신당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