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대표가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의 의무이고,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라며 탄핵안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과 위법, 탈법, 정치질 등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 무엇이든 빨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탄핵)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됐기 때문"이라며 "역풍을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세력뿐이다.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서상범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 사유는 크게 3가지"라며 탄핵안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표현 침해이자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제청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침해이자, 대통령의 임명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관계, 국회의 동의권 침해 여부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새로운 추천위 구성 방식이 아닌 기존 피추천 후보자 중 요청해달라는 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조 대법원장의 직원 대상 격려금 지급, 고가의 호텔 음식비 사용 등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의혹도 탄핵 소추의 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이번주 중 탄핵소추안 전문을 전달하고, 공동 발의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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