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재명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임 이후 김승원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따라 발생한 60일의 공백이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검찰 출신인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변호사'라는 점에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균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지난 20일과 22일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고 끝 후보군 '윤곽'…"이재명 죄 지우기" 반발
25일 청와대 및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최종 후보군이 좁혀진 건데요.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정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인 비위가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으로 번진 데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수장 없는 출범'이라는 오명을 쓴 겁니다.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심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청와대 내부 설명입니다.
최종 후보군에 오른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입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된 인물들입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검찰 내부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공소청·중수청의 안착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법률특보와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변호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는 겁니다. 또 초선 의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후보자도 공취모로 인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또다시 공취모 참여 논란이 불가피한 셈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누가 임명되더라도 김 전 후보자처럼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 사무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출신 친명계…'공소 취소' 파장 불가피
실제로 두 사람의 이력을 보더라도 야당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광주 출신의 박 의원(광주 광산갑)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1기로 광주고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특히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개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당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수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2023년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수원지검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습니다.
양 의원(광주 서을)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2기로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에서 주로 수사와 사건 처리,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게다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의 대형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인 2022년 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1년 반가량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당 대응을 총괄 관리했습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등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의원 그룹에 묶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현역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은 이미 공소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 인선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를 할 때 지향하는 바, '무엇을 위한 인사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며 "좀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긴 한데 개별 인사에 대해서 본다면 이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의혹에 대한 공세를 띄우고 있어, '이재명 변호인' 출신으로 불리는 두 의원 중 한 명을 지명할 경우 파장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검찰 출신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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