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두 번째 부른 뒤…"비정상화의 정상화"(종합)

"국무회의 참석 안 할 땐 중립적이었나""억지로 참석 안 해도…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간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수장들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히려 이들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책임 방기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장들이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에는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작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면서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범죄 수익 환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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