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거대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해,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신흥 시장 수출에 경보등이 켜졌다.
코트라(사장 조환익)가 14일 발표한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개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2%인 103건이 개발도상국의 규제이며,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신흥 거대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로, 철강과 화학제품 등 26건의 규제를 적용한다.
다음은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각 6건), 러시아와 EU(5건),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각각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같은 직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는 완화하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회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특히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데,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는 올해 생산되는 자동차부터 이산화탄소 배기량과 연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은 지난 해부터 화재위험을 근거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의료기기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기존 제품보다 33%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TV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선진국의 회색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50건(조사 중 5건), 철강이 35건(조사 중 11건), 섬유가 17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코트라는 "지난해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며 "반면 올해는 주요 수출국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경쟁격화로 신흥시장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은 직접 규제보다 회색규제조치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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