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던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도식·최도성 등 2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금리인상으로 인한 정책 효과와 속도 조절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29일 한은이 발표한 '제 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두 위원은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도식·최도성 두 금통위원 중 한 명은 "금리인상 타이밍은 통화정책 효과의 최적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칫 물가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물경제활동만 위축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상을 촉구했다.
또 "향후 소비자물가는 공급·수요측 요인과 인플레이션(Inflation)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상당기간 중기 물가안정목표 상한인 4%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금리인상은 성장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가능성이 있으나 물가와 환율의 안정을 도모해 경제 전체로는 득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연 2.75%의 기준금리는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리 인상을 주장한 두 명 중 한 명의 위원은 이번 물가인상이 '공급 측면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한은의 견해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그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요인(cost-push) 인플레이션에 통화정책의 효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용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성을 갖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다면 적절한 통화정책의 대응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인플레 타게팅(목표치)의 3%를 초과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4%를 초과하는 인플레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은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앞으로 물가불안이 심각해질수록, 정책 시행의 실기에 대한 책임은 금통위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금통위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물가 급등의 주 요인이 '공급'이며 금리 조정속도 등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금통위 의사록에는 지난 달에 이어 금통위원 6명의 의견이 모두 실린 것으로 미루어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 중 한 명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책(통화정책)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한(strong) 정책보다는 아주 펌(firm)한 정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갖고 꾸준하게 가는 것이 각 경제주체들이 예측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통화정책 기본 방침으로 점진적인 금리상승을 의미하는 '베이비 스텝(baby step)'을 내세운 김중수 총재의 평소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돼, 위 위원이 김중수 총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오름세 확대와 함께 성장의 상방 가능성도 증대돼 금리정책의 운용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종룡 기재부 차관은 "물가는 주로 공급 측 요인으로 1분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경기회복과 함께 임금상승 등을 통해서 수요 측 물가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2분기 이후 공급부문의 물가불안 요인이 점차 완화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표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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