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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바람직"
국토부 직원 비리 사과..공무원 징계수위 재검토 지시
2011-06-16 11:09:57 2011-06-16 15:57:39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업계 위기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 건설경기가 연착륙되도록 하겠다" 16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토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직원들이 새롭게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충고를 부탁한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대 건설사중 28개사가 부도·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고, 주택시장에 회복에 대한 기대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건설업이 건전성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 분양가상한제 6월 임시국회에서 폐지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의 보완 ▲ 재건축부담금 폐지 ▲ 퇴출업체 최소화 ▲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와 주택담보비율(LTV) 기준을 금융권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권 장관은 일부 국토부 공무원들이 연찬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25명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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