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법무장관 유임 여부가 변수

차기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주요 변수될 듯

2011-07-12 17:42:47 ㅣ 2011-07-12 17:45: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초동의 여름은 그야말로 '인사 태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이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 후임은 곧 임명된다. 그리고 한달 후인 8월 중순에는 9월 25일에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이 지명된다.

검찰과 법원이 순차적으로 수장이 교체되면서 후속 인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검찰총장 후보는 법무장관 유임이 변수

차기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경기 출신의 차동민 서울고검장(52 · 사시 22회)과 서울 출신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52 · 23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권재진 민정수석(57 · 20회)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검찰총장 임명과 동시에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교체는 하반기에 있을 개각 이후로 미루고, 이번에는 공석으로 있는 검찰총장만 임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 후보군에 큰 변수가 생긴다.

차 고검장과 한 지검장이 유력했던 것은 비영남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호남 출신의 이 법무장관이 물러나고, 영남 출신의 권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을 전제로 비영남 출신이 검찰총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호남 출신의 이 장관이 유임될 경우 지역안배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영남출신인 박용석 대검차장(56 · 23회)과 노환균 대구고검장(54 · 24회)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과 퇴임후까지인 2013년 7월까지 재임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남 출신의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될 경우엔 차동민 고검장과 한상대 지검장 가운데서는 한 지검장이 유리하다는 평이고, 이귀남 장관이 그냥 유임될 경우엔 박용석 대검 차장보다는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주요 변수로 떠올라

9월25일 퇴임을 앞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은 8월 중순쯤이면 지명된다.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한 일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로, 재야에서는 부산 · 경남 출신의 양승태 전 대법관(63 · 12회)과 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54 · 20회), 서울 출신의 김용담 전 대법관(63 · 11회), 대전 출신의 고현철 전 대법관(64 · 10회), 이홍훈 전 대법관(65 · 14회) 등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는 경북 출신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60 · 15회)과 차한성 대법관(57 · 17회), 충북 출신의 김능환 대법관(59 · 17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인물은 양승태·고현철 전 대법관이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퇴임 후 유명 로펌의 영입 제안을 물리치고 네팔의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는 등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아서 비교적 전관예우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다.

고 전 대법관 역시 퇴임 이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전관예우에서 자유롭다. 대전 출신이라서 지역안배를 고려할 경우에도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현 정부의 기조상 여성 대법원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홍훈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법원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퇴임 후에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지만, 역시 현 정부와는 다소 색깔이 맞지 않아서 불리하다는 평가다.

현직 대법관에서 지명될 경우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차한성 대법관의 양강 구도로 분석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구와 경북 출신이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유임되고, 검찰총장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낙점될 경우 대법원장 후보로는 비영남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부산 출신의 양승태 전 대법관과 대전 출신의 고현철 전 대법관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수장이 교체되면서 복잡한 방정식이 되었다"며 "현 정부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지역안배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