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기자가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노인들이 쓸 수 있는 휴대폰을 보러 왔다고 하자 대리점 직원은 노인들을 위한 피처폰을 보여줬다.
하지만 실버요금제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얘기도 없어 기자가 실버요금제 설명을 요청하며 가입신청서에 대해서도 물었다.
직원은 "실버요금제 가입신청서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 가입신청서에 있는 요금제란에 실버요금제만 써넣으면 돼요"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그 다른 몇곳의 판매점과 대리점에서도 반복됐다.
◇"실버요금제 가입신청서 배포, 2월말까지 점검 완료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버요금제 개선 이행실태 점검' 계획을 발표한지 한달여 지났지만,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요금제 개선 이행실태 점검' 계획은 방통위가 지난달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 제작·배포와 유통망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월부터 시작해 아직 점검 중이고 이번달 말까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현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기존 가입신청서에 실버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홍보용 책자 등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 100퍼센트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에 대한 홍보와 대리점·판매점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추가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가입신청서 형태는 이통사별로 다르지만 기존 가입신청서에 실버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지로 붙이는 식으로 행정상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홍보기간, 개선 안 되면 행정지도·강제수단 고려"
방통위는 현재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버요금제 개선 정책에 대해 지금은 강제적인 수단을 고려할 때가 아니지만 불편이 가중되면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버요금제에 대한 사전 설명 여부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현장을 보기 전에는 알기 힘든 상황"이라며, "신청서와 브로슈어 등은 보급돼 있지만 실질적인 설명 등의 부분은 교육의 문제이므로 행정지도가 수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재 실무자들이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버요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홍보기간이라 제제를 가하지 않지만 점검 후 개선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지도나 강제적 수단을 도입할 수도 있다"며 "아직 강제수단에 대해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꾸준한 점검을 약속하며 가입자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방통위의 고객만족(CS)센터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국내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25만명으로, 이 중 약 38%인 85만명만 실버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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