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자제됐던 공공요금 인상 검토 계획"

다른 부문 파급효과·정책목표 등 감안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에너지 관련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제됐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 에너지 수요절감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특히 철저한 원가상승요인 점검, 공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등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뜻을 비췄다.

 

그러나 최근 박 장관은 충남 천안지역 현장방문에서 "전기요금은 고유가 현상으로 전반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해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고속버스·시외버스,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6월 하순부터 많은 비가 예상돼 일조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상고온과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과채류의 작황부진과 병충해 만연, 가축들의 폐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중기적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양파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출하하고 올해 의무수입물량의 조기 도입과 함께 필요한 경우 내년 물량도 올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자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도입 물량을 이번 달까지 신속히 도입해 방출하고, 양배추는 가격이 안정된 배추 등으로 대체소비를 권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배추, 마늘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비축을 확대해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다음주 물가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대형마트에 이은 2위의 소매유통채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는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8월부터 구매 전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제품의 원산지 A/S 책임자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현금결제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매 후에는 소비자보호원 등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해새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오픈마켓과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확대하고 위즈위드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업체를 경쟁력있는 유통채널로 육성키로 했다.

 

전국 약 6만개 인터넷쇼핑목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 법위반상항시 시정권고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단말기 지급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자급제가 조기 정착돼 가격인하로 이어질수 있도록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월부터 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인식제고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