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신용카드 결제와 관련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등 시장 참가자들이 수수료율 등 가격 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연구위원은 17일 'BOK 경제리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소비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왔던 그간의 정책에서 탈피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판매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11년 62%수준으로 확대됐다.
또 1인당 이용건수는 연간 116건, GDP대비 판매금액 비중은 31.5%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23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렇다보니 최근 신용카드 시장은 사회적 비용관점에서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고 소비자혜택이 가맹점 부담 확대로 이어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2유로 정도로 평균 현금(0.5~1.0유로) 및 직불카드(0.5유로 내외)를 웃돌았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불형 카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개별 소비자는 자신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수단으로 선택하기때문에 적정 수준보다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가맹점에 전가됨에 따라 가맹점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소비자에 대해서도 판매가격 상승,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신용카드 이외 지급수단(현금,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해 판매가격을 할인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거래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또는 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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