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권재진 장관 "선거사범·성범죄 엄정 대응"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선거사범과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법무부는 10일 권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법무정책의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올 하반기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4월 총선과 오는 12월 대선과 관련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을 적발하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각종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이행을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사후 소송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권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심기일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