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최근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갖는 무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신규 분양주택 청약 희망자에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내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를 포함한 잠재적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에게 맞는 정부의 내집마련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에게 알맞는 지원책 선택해야"
신규주택 특별공급은 건설되는 주택의 20% 가량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만큼 관련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청약을 위해서는 총 6가지에 이르는 청약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특별공급 청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올해 대출재원으로 배정된 1조원은 지난 5월에 모두 소진됐고, 5.10대책에서 추가로 지원된 5000억원도 모두 소진되는 등 인기가 높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는 보금자리론을 확대 적용해 잠재적인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2013년 이후에는 생애최초 자금지원이 2조원 이상으로 과거보다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주택 특별공급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등의 대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또 자녀의 성장 등에 따라 주택 마련이 시급하고 즉시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2년~3년 뒤에 입주하는 특별공급 새 아파트에 청약하기 보다는 정부 자금지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정부, 실직 수요자 중심의 대책 발표 가능성 높아"
정부는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되는 양상을 나타내자 대출규제를 더 풀고 세금지원도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기존 50%~60%로 제한돼 있는 총부채상황비율(DTI)의 대상별 부분 완화가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소형 1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확정 하는 등 전방위로 주택마련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등을 위한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즉각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달리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경우 잠재적 주택수요자, 즉 실수요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생애최초 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을 계속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내집마련 지원 시스템을 잘 살펴보고 내 몸에 잘 맞는 지원 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주택 매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을 위한 재원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할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택을 마련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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