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할당관세, 돼지고기 소비량 9.5% 증가시켰다"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의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이 가구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7일부터 이틀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에서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이 가구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9.5%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정부가 실시한 돼지고기 0% 할당관세가 가계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것이다.

 

송 교수와 정 연구원은 "돼지고기 할당관세로 kg당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1000원 가량 하락했고,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은 3000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0%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구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9.5% 가량 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22.5%~25%에 달하는 관세를 0%로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올해에도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돼지고기 무관세 적용이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량 감소를 억제했다"며 "0% 할당관세 정책이 결국 가구당 돼지고기 소비지출을 2~4%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와 정 연구원은 "다만 이번 결과는 돼지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했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시행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시킬 수는 없다"며 "할당관세제도 효과는 개별 품목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