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선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선거운동을 위한 전초전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추측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감이 대선운동을 위한 전초전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정부부처 역시 '올해 국감은 대선 때문에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오갈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팽배하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정부 감시·비판 기능을 통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국회가 비판 기능을 사용해 대선주자들의 뒤를 캐거나 상대당을 깎아 내리는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근혜·안철수·문재인 등 '빅3' 관련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하면서 이번 국감의 최대 공방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조카 사위와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본연의 활동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국감을 위한 자료 제공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부부처도 문제다.
올해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관들은 입을 모아 "매년 국세청과 관세청·재정부 세제실 등에서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야심차게 무언가를 준비해도 장관이 화살 피하듯 대답만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국감이 큰 의미가 있나 싶다"고 푸념했다.
정부부처들이 자료 제공을 거절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가당치도 않다.
자금과 재산 목록이 담기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럴싸한 이유는 그렇다고 치자.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변명은 할 말이 없다. 국감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매년 9~10월이 되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국감 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고 토로한다.
그들의 수고가 공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감이 형식적인 지적과 답변을 반복하는 '물국감'에 불구하다는 지적을 피하려면 정부는 국감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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