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단 점유 민간토지 2.3조원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가가 무단 점유한 민간토지 규모가 5100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가액으로 산출하면 2조3000억원에 이른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통합)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공식 파악된 규모만 5117만2881㎡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 된 채 포함돼 있는 민간소유 토지를 말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약 140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토지소유주가 도로 등에 무단점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지자체 등에 보상신청을 해 지급받은 금액이다.

 

설사 자신의 재산이 국가로부터 침해된 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의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보상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거기에 지연된 기간만큼 지가가 상승해 지급해야할 보상금 규모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공식 파악된 2조3000여억원 외에 드러나지 않은 미불용지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조속한 파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치 못할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무단으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공론화해 반드시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