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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인천공항 민영화.."차기정부로 넘겨야"
MB정부 일방적 추진 보다.."사회적 합의후 추진해야"
내년 4400억 세입편성 관련.."꼼수중에 꼼수"
2012-10-16 14:51:34 2012-10-16 14:53:12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최근까지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차기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분매각의 필요성, 매각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뒤 합의를 도출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역시 "인천공항 민영화는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의 지분 매각은 중단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에 따른 매각대금 4400억원을 내년도 세외수입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분매각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외수입에 편성해 처리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의 경우, 지분매각 등의 민영화가 아닌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 역시 "내년도 세외수입에 4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꼼수 중에 꼼수"라며 "국회 동의를 얻지도 않는 등 법률적 뒷받침도 받지 못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천공항의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공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손익현황을 봐도 일관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가 출범하면서 기치로 내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지분매각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분매각의 필요성과 매각대금의 용처, 매각 후 안전, 서비스 부실 우려 해소방안, 국부유출 방지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응책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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