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삼성전자가 中企?..ESCO 사업에 '포함'
홍의락 "1000억원 넘는 사업 관리 부실"
2012-10-19 16:02:17 2012-10-19 16:03:3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 2100억원이 투입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지정하는 '전문 ESCO제도'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민주통합당)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ESCO업체로 등록된 곳은 226곳이다. 
 
ESCO사업은 관련 예산이 2007년 1473억원, 2008년 1700억원, 2009년 1350억원, 2010년 1350억원, 2011년 3400억원으로 책정됐다.
 
홍 의원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ESCO사업 관련 지원금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발주자와 ESCO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홍 의원은 공단이 신청인의 서류나 현장 PT만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 여부만 확인할 뿐 부실 시공에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등록된 ESCO업체에 대한 관리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전문 ESCO제도'에 삼성전자(005930)와 삼성 에버랜드, GS파워, 신세계건설 등 대기업들도 ESCO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는 특정 기술분야의 사업 실정이 일정 규모 이상인 중소기업을 전문 ESCO로 지정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관리는 허술하다"면서 "ESCO사업은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만큼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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