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은 29일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토빈세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평화방송(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환율이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환율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진폭이 어느 정도 안정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람직한데, 안정적인 진폭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게 투기성자금"이라며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극화 문제하고 사회의 불공정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부 재벌 오너들, 그리고 친인척들의 탐욕과 오만이 자초한 현상"이라며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시정하느냐 하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극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과정에 일부 기업들이 적응을 잘 못해서 투자를 크게 줄인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경제의욕을 잃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단기적 부작용을 극소화 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는데, 여러 요인에 의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며 "거기에다 유럽으로부터 불어온 찬바람 때문에 이 혈관이 더 좁아진, 그런 상태로 치료가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경기부양책 공약화와 관련, "자꾸 토론이 아니고 대립으로 보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 더 얘기하기가 조금 거북하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약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박근혜 후보"라며 "두 분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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