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19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민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3년 서민예산 증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침체 및 내수 위축 등으로 내년 경제는 당초 정부 예측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하고 획일적인 정책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빈곤층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1개 서민지원 사업을 긴급민생현안대책으로 선정, 2013년도 예산에 총 4조2732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혜대상이 27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1조29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키로 했다.
또 월 110만원~130만원 이하 소득의 차상위 저임금 근로자들도 사회보험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146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서민 일자리와 관련,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충해 1만8000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으며, 빈곤가구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대폭 확대해 1만5000명 수준으로 추진하던 현재 사업에 1549억원의 예산을 추가, 7만명까지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고급일자리 7500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35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직 형태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던 박사급 연구인력 70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전문직(리서치펠로우)'를 신설, 1인당 5000만원씩 총 35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공계 학부생과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젊은 과학기술인재를 대상으로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연구장비엔지니어 사업을 기존 30억원에서 105억원으로 70억원 증액키로 했다.
노후하고 낡은 서민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700억원도 반영한다. 200개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설치비 일부(3000억원)를 지원하고 전국 38만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주거개선비(5679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예산에 53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 3000억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금 1000억원, 신성장기반기금(중진기금) 5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한 연쇄부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을 추가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출자에도 10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와 관련,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에 1472억원을 추가하고 귀농귀촌사업 예산으로 143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대 대학생들을 위해 190억원을 들여 매년 1000명 규모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방상권 활성화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비 586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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