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美공화당, 대안없이 말만하는 사기꾼"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재정절벽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간 갈등이 여전한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는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공화당에 대해 "대책없이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사기꾼이나 다름 없다"며 일격을 가했다.

 

폴 그루그먼은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스스로 수정하는 대신 공화당에게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이에 대한 답을 할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을 놓고 세수 증대가 아닌 정부지출 축소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각 제시한 대책만 봐도 알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부자증세와 정부지출 감소를 통해 1조6000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2조2000억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백악관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바로 물리쳤다. 

 

폴 크루그먼도 "미스터리한 것은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계속 줄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과연 어떤 지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맥코넬 공화당 의원이 메디케어 연령 조정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 등 세수 확대방안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끔직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한 마디로 돈을 아끼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메디케어 기준 연령을 올리는 데 따른 비용 절감은 1130억달러에 불과했다. 또 사회보장체계를 위한 인플레이션 변경에 따른 비용은 1850억달러였다.

 

그는 "공화당이 제시한 정책을 반영하면 총 3000억달러를 줄일 수 있는 데 이는 오바마가 제안한 것에 5분의 1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과 적자에 대한 공화당의 주장을 파헤칠수록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크루그먼은 "공화당이 진정으로 세수 증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며 "재정절벽 위기를 몰아가면서 평소처럼 세금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연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