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주거지원 확대해야"

현행 주택지원 다자녀가구에 집중.."주택지원방식,생애주기 반영 필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미혼모나 1자녀 가구에 불리한 현행 주거지원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은 "현행 주택정책은 신혼부부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연구원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은 출산장려보다는 다자녀로 인한 생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며 "출산장려는 1자녀가 2자녀를 낳도록 2자녀는 3자녀를 낳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 모든 정책에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어린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공급시 가점에서도 어린 자녀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결혼후 3년, 5년 등의 연수제한을 두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반영해 가임기내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혼모 등에 불리한 현행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연구원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미혼모나 한부모가족 등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규칙도 시대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다자녀가구 우대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응 주거와 도시계획 적합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3세션에서 왼쪽부터 최정민 건국대 교수, 김학실 충북대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주 중앙대 교수, 최진호 아주대 교수, 계봉오 국민대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욱 우송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