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확대로 국민 소득분배 불균형"

한국은행 'BOK이슈노트-13'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면서 전체 국민 소득 분배가 불균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BOK이슈노트-13'을 통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서비스업내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제조업의 고용파급효과 둔화와 서비스업 고용 확대가 함께 나타나면서 소득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1990년 49.5%에서 2010년중 58.2%로 8.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인 이상 도시가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1992년 0.245에서 2009년 0.295까지 상승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

 

최인방 한은 조사국 과장은 "이처럼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배경에는 경제구조의 서비스화가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및 그에 따른 임금격차, 서비스업내 업종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가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한은은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산업내 노동생산성 및 임금의 격차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비용절감 및 사업규모 확대 등 사업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인방 과장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소득수준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구조 혁신의 관건은 서비스업의 자본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며 "중소사업자의 기업형 및 협동조합형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본투입 확대는 초기자본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기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양하고 사업성 및 기술평가에 기반한 서비스업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신용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업 사업자가 자본투자 및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제,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